| 중대 범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벌금형 병과 가능
※ 미수범도 처벌 가능 | - 신용카드 위조·변조
- 도난·분실 카드 판매 또는 사용
- 타인의 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 또는 사용 |
| 자금 융통 등 부정거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 허위 또는 과다 매출 후 카드 결제
- 카드깡 및 중개, 알선
- 타인 명의로 결제
- 비가맹점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 |
| 가맹점 운영 관련 경미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 신용카드 양도·양수
- 카드결제 거절 또는 불리 대우
-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
- 가맹점 명의 대여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 시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벌금형
※ 단, 예방 노력이 인정되면 면책 가능 |
📌 신용카드 관련법 위반 시 처벌 정리표
※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벌금형 병과 가능
※ 미수범도 처벌 가능
- 도난·분실 카드 판매 또는 사용
- 타인의 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 또는 사용
※ 병과 가능
- 카드깡 및 중개, 알선
- 타인 명의로 결제
- 비가맹점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
※ 병과 가능
- 카드결제 거절 또는 불리 대우
-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
- 가맹점 명의 대여
※ 단, 예방 노력이 인정되면 면책 가능
📎 참고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제19조, 제20조 등 다양한 조항이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 카드깡, 명의대여, 수수료 전가, 도난카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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