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셀러(상점)에서 30만원 초과 고액 카드결제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0만원 초과 카드결제 시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가맹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단계별 체크리스트

1️⃣ 5만원 초과 거래: 서명 확인 의무

•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란과
  →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이는 법적 의무이며, 서명 미확인 시 가맹점 책임 발생 가능

2️⃣ 사진 부착 카드: 실물 사용자와 대조

• 카드에 사진이 부착된 경우,
  → 카드 소지자의 얼굴과 일치 여부 확인

3️⃣ 50만원 초과 거래: 신분증 확인

• 카드 소지자의 신분증 실물 확인

• 이름 및 사진 대조 후,
  →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함께 기록

• 비정상 거래 또는 타인카드 사용 예방에 필수적 조치

📌 실무 팁:
→ 넥스페이 앱은 고액 거래 시 구매자 핸드폰번호 입력 및 전자영수증 문자 전송 기능이 있어 본인확인 기록 보관에 유용합니다.

4️⃣ 30만원 초과 거래: RM팀 소명요청 시 대응

• RM팀이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 물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예: 배송 사진, 수령 확인서, 현장 사진, 구매 내역 등)

• 해당 소명이 이뤄져야 카드대금이 정상 정산됨

⚖️ 법적 주의사항

• 고객이 “내 카드 맞다”고 주장한 말만 믿고 거래한 경우
  → 가맹점은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제 **대법원 판례(1991.4.23 선고 90다15129)**에 따라
  → 가맹점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요약표

#고액카드결제확인 #넥스페이본인확인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무선카드단말기 #PG결제유의사항 #신용카드부정사용방지 #서명확인의무 #가맹점책임주의 #넥스페이RM소명 #대법원판례카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