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행위는 ‘허위 매출’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 예시 상황

• 실제 상품·서비스 금액: 10만 원

• 결제 승인 금액: 30만 원

• 매출전표도 30만 원으로 허위 작성

👉 이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사금융)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신용카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이 법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허위거래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며,
→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허위 매출은 PG사 및 카드사로부터 가맹 해지 및 정산 보류 사유가 됩니다.

• 넥스페이 PG를 이용하는 셀러는 실제 공급된 금액만 결제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반복 발생 시, RM팀 감사 또는 법적 조치가 즉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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