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문의물건값은 카드로 할 때와 현금으로 할 때 차등을 둬도 되나요?

📌 상품의 판매가격은 결제 방식(현금/카드)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즉,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④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 “카드로 하면 10% 더 받습니다”

• “현금가만 할인 적용됩니다”
  👉 이런 문구는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카드사와의 가맹계약 해지 가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 요약

• 현금과 카드 결제 금액 차등 금지

• 카드 수수료는 셀러가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 불가

• 관련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