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문의셀러들끼리 명의대여가 가능한가요?

📌 Q. 셀러들끼리 명의대여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셀러들끼리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 명의대여 및 대리결제가 금지되는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 가맹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4. 자신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타인의 거래를 대신 결제해주는 행위

📌 이 중 3번~5번은 셀러 간 명의대여와 대리 결제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셀러와 빌리는 셀러 모두 법 위반입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오직 **PG사(결제대행업체)**만
  여전법 제19조 제5항의 일부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 넥스페이와 같은 공식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명의대여 형식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셀러 간 명의대여 실사례 예시

• 인접 셀러가 대신 결제해줌

• 매출 누락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결제

•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가입 후 거래 진행

→ 모두 위법 행위이며, 형사처벌 및 가맹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

📌 요약

🔒 셀러 간 명의대여 및 대리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률 위반입니다.
✅ 오직 넥스페이와 같은 공식 PG사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 위반 시 가맹 해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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