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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안내]

FAQ - nexPay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비사업자(개인)이라면 2가지 세금(부가세와 종합소득세)만 신경쓰시면 되는 데, 


1. 부가세 : 총수입금액이 연간3천만원미만(정확히는 29,999,999원)이라면 간이과세자부가세납부면제기준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는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신용카드 결제분과 똑같이 총수입금액으로 합산됩니다.


2.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매년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종합소득세 안내와 부가가치세 안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2-3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카드결제액 + 현금영수증발행액)은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2019년도 전체기간(1.1~12.31)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2020년5월까지) 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기한내 신고보다 세부담이 과중 됩니다. 2020년 4월경에 관할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국세청신고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우편물은 일률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 사정과 발송기준이 제각각이므로 국세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받았으니 신고의무가 없는게 아니므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출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기한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 우편물로 올 경우 국세청 신고 안내문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코드525101)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국세청에서 종이신고안내문도 받지 못했다, 관련 지식이 없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따로 조회되지 않아 안했다,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소득이 따로 조회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신고 안했다(세무서에 조회를 하실 때에는 그냥 소득조회 해 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꼭 판매대행 과세자료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면 결제받으신 금액에 대해 소득조회가 됩니다), 단말기 영업사원이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안했다. 결제대행수수료에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다. 서비스 가입시에 종합소득세 세금안내를 못받았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안내면 종합소득세도 덩달아 안내도 되는 줄 알았다. 넥스페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미신고한 다양한 이유에 대한 항변들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때 신고안한 사람들의 다양한 항변이유를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본세나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해 준다면, 외려 기한내 성실신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성실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실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세외에 더해 내게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패널티를 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배경도 상식으로 알아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 부분은 넥스페이로 결제되는 모든 카드승인 및 현금승인건은 예외없이 국세청에 "판매대행과세자료"로 정기적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공무원 접속 아이디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제공되는 화면이 각각 달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확보하여 관리되는 과세자료임에도 홈택스에서 처럼 쉽게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블럭을 설정해 두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세자료로 활용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받아 조회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상담직원이 이러한 특수한 과세자료처리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소득자료로 조회하니 없다는 형태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조회해도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요즈음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등과 같이 넥스페이앱을 이용한 결제도 각각의 회사에서 집계해 보면 본인이 매출을 얼마했는지 알 수가 있지만, 굳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판매대행과세자료"라고 특정하여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조회소득이 없다는 국세청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를 않하실 경우에는 신고를 안한 책임을 국가나 그 조회하여 준 세무공무원 또는 국세청 상담직원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 이고, 여하튼 국세청에 조회했더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안하였다고 아무리 떼쓰고 항변하시더라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안한 책임은 법률적으로는 고스란히 판매자 본인의 몫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드결제를 입금 받아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소득금액이 적어서 납부금액이 없더손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십시오.

    국내최초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부터 제휴세무사와 협력을 통하여 "종소세 신고대행위임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2016년4월부터 가동시켜서 지금까지 근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도래하는 5월에 많은 판매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방문할 필요없이 어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소 소비자에게서 결제 받을 때 늘 사용하던 넥스페이 어플내에서 세무신고대행위임 및 세금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신고대행위임 세무수수료를 카드결제함과 동시에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위임 접수가 이뤄집니다. 결제를 마친 판매자께서는 제휴세무사에게 팩스로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신고안내문만 따로 보내주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와 같다면 주민등록등본대신에 주민등록증사본에 주소지와 같다고 기재하셔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복잡한 업무는 제휴세무사가 알아서 대행해 드리게 됩니다. 납부영수증과 신고서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번 이용해 보셨던 판매자분들이 매우 편리하고 간편해서 좋다는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특히 이 부분은 넥스페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업노우하우임을 인정받아서 특허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번호 10260160073117, 2016.12.20)


참고로, 작년(2018년도) 소득에 대한 셀러들의 실제 세부담(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로만 모든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총수입금액이 19,047,600원이하인 경우 신고는 했으나 실제 납부세액은 없었고, 2천만원인 경우 8,800원, 2천4백만원인 경우 45,760원의 부담세액에 세무사대행수수료 부담만 더하면 되었습니다. 2019년도 발생소득(승인일 2019.1.1 - 2019.12.31 기준)은, 2020년 3월경에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을 매년 결정고시하게 됨으로 현시점에서 정확한 세부담 금액을 계산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업황 및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 2018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예년과 비슷한 세부담수준이라고 여기시고 넥스페이 오프PG카드가맹서비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코드:525101, 중분류명:소매업, 세분류명: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업 단순기본율:86.00%, 기준경비율:11.8%]
[업종적용범위 및 기준 :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따른 실제 납부세액은 그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받던지 세무상 적격증빙에 의한 기장여하에 따라 세금납부액이 달라지게 되며,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손치더라도 넥스페이오프PG결제로 받은 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비사업자(개인)에 대한 납부세액부담액 보다는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율 등의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판매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또는 관리자페이지( http://nex.magnexpay.com/admin_mg/) >세무관리>셀러매출내역조회 에서 매출금액(신용카드결제액+현금영수증발급액)을 조회하시어 부가가치세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직결된 VAN가맹점의 경우에는 홈택스 등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나,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는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명의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앱이나 관리자페이지에서 먼저 매출조회를 하신 다음 그 금액을 홈택스 등에서 강제입력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받으실 때에는 이미 부가세신고할 때 포함시켰던 넥스페이오프PG서비스로 결제 받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액에 대해서 종이안내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경비율코드와 별도로 525101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소득이 각각 표시되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시에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안시키것인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세신고시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임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신고시에 미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종이안내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넥스페이 앱 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본 기능은 매년 4.30-매년5월25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으로, 2018년도 종소세신고 기능은 2019.5.29 오후3시를 기하여 매뉴가 내려졌으니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19년 소득신고를 위하여 2020년 4월말경에 동일한 프로세스로 재오픈 될 예정입니다.

※ 앱 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가지 전제조건 : 첫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비사업자)이어야 하고, 둘째,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수입 이외에는 없어야지만 넥스페이 앱 안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전산으로 따로 다른 소득여부를 검증하지 않으니, 신청자 본인이 앱에서 신고할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8년(2018.1.1-12.31)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되는데,
넥스페이 앱 홈화면 > 좌측하단에 하늘색 더하기(+)버튼 선택 > 노란색 동그라미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선택 > 개인정보제공동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총수입금액(매출) 및 소득세와 주민세 확인가능 > 결제진행(카드결제)

[다른 소득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만 조회하여 따로 신고하고 싶을 때 이용방법]

총수입금액(매출) 금액만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셔서 메모하였다가 
단순경비율코드 525101(전자상거래업), 소득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끔 기장 및 신고대행하는 세무사들이 결제분야 지식이 없어 넥스페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라는 요청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에는 "넥스페이는 결제대행(판매대행)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소득세 등을 대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이 안되고, 대신에 넥스페이 앱이나 관리자페이지에서 조회(조회방법은 아래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된 금액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비사업자(개인)인 경우에는, 1)소득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 2)경비율코드 : 525101전자상거래업 3)과세자료유형 : 판매대행임을 함께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2018년 소득은 2019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2019년(2019.1.1-2019.12.31)소득은 2020.5월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혼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4월말에서 매년5월25일경)에 넥스페이 앱에서 매출조회만을 할 경우
넥스페이 앱 홈화면 > 좌측하단에 하늘색 더하기(+)버튼 선택 > 노란색 동그라미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선택 > 개인정보제공동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총수입금액(매출) 자동으로 조회
※결제진행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끝내시면 세무사에게 신고위임이 되지 않으니 매출조회만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결제진행(카드결제)은 하지 마시고 매출조회만 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이외에 관리자페이지에서 매출조회를 원할 경우

매출확인은 관리자페이지(http://nex.magnexpay.com/admin_mg/) > 세무관리 > 셀러매출내역조회에서 기간 선택후 조회하시면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발급액을 월별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디와 비번은 넥스페이 앱 로그인과 공유되어 있으니 같은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A + B)를 부담하게 됩니다.
  • A. 무신고 가산세 : ①, ②중 큰 금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무신고시 60%)
    • ② 수입금액 X 0.07%
  • B.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부가가치세 안내] 


※ 연간3천만원(2018년도까지는 연간 2천4백만원 초과였으나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연간3천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상향조정되었음)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비사업자 개인셀러가 1년간 수입금액이 3천만원(2018년도까지는 2천4백만원)을 초과함에도,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하지 않으시면,
앞의 안내대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문을 받거나 별도 고지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미납 부가가치세액 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3천만원(2018년도 까지는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내고도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금액
(Ex. 연간총수입금액이 34백만원인 경우, 연간3천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이 아닌 전체 34백만원을 말함)에 대해,
수입금액을 내기 위해 구매하면서 받아 놓은 법정증빙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발급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그 수입금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입한 물건값을 지불한 매입행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본세(10%)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면제기준인 연간3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외에도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해 주셔야 하며,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의 가입자격도 비사업자개인자격에서 사업자자격으로 셀러코드를 다시 변경하셔야만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신 뒤에 우리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외에 문의사항은 넥스페이 셀러라고 말씀하시고 세무사에게 상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선율 / 전화 02-2634-2252/ 팩스 02-6003-0277 / 이메일 taxsub@naver.com





아래 내용은 세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셀러들의 세금납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1년 공급대가

일반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000만원미만(2018년까지는 2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면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







1. 1년 공급대가 3,000만원(2018년까지는 2,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납부의무면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1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로서 3,000만원(2018년까지는 2,4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공급가액이 적어서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도록 하는
납부의무면제조항(법제69조제1항)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자미등록에 대해 신청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0.5%와 5만원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 가산세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과세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제2조 내지 제3조)이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셀러는 개업준비기간동안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넥스페이는 결제플랫폼만을 제공하게 되며, 결제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사업소득(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는 판매자(셀러)께서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특히 명의위장등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개인 혹은 사업자 셀러 자격 가입 책임


  넥스페이 결제서비스 개통단계에서는 해당 셀러가 개인자격인지 아니면 사업자자격인지를  가려낼 근거도 없고 검증 방법도 없기에, 셀러가 사업자등록을 이미 가진 사업자자격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지 않고, 가족, 종업원 등 제3자 개인자격 명의로 가입하여 야기되는 소득탈루(所得脫漏)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플랫폼을 제공하는 넥스페이나 대리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여 본인 개인명의나 제3자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발견 즉시 넥스페이 서비스 중지는 물론이고, 국세청 조사과정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영업자들은 판매자(셀러)들에게 고지하고 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의 개인별 과세자료등을 이용하여 소비수준과 재산증가액 등을 감안한 추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의 차이분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자로도 선정되어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소득분산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소득합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표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표누락 등에 의한 본세와 미등록.미신고.미납부 가산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오히려 더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부담에 더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단계에서 영업자는 판매자(셀러)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영위업종의 적용경비율, 소득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셀러별 주관적 상황 또는 관련 세법변경에 따라 달라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전문가인 당사(또는 대리점)의 직원이 세무분야에 관해 언급하거나 조언한 내용은 공신력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음으로,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득자료와 소득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법(제12조의2)에서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제22조제3항)에서도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성실신고 방해행위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거짓신고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자 또는 조세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율 X 10%(업종별실효세율0.5~4%), 0%(영세율)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X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교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불가

 간이영수증교부

간이영수증 교부 가능 

 간이영수증 교부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발급가능

 발급가능

현금영수증발급 

 발급가능

 발급가능

가맹점 

카드가맹점(오프PG가맹점 포함)가능 

 카드가맹점(오프PG가맹점포함) 가능

 세무상 적격증빙수령의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
-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가능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가능

매입세액 

물건등을 사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부공제 

 물건등을 사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일부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 및 신규자 등 예정신고(10만원 이하 예정고지 생략)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를 예정부과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아님 

 1년 공급대가 3,000만원(2018년까지는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매입시에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영수증의 보관으로 갈음
*매출시에 거래상대방에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나 영수증의 보관으로 갈음